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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에 대해 그 사용용도를 소외계층 지원 사업, 생활체육 활동 증진을 위한 사업, 그 밖에 공익목적 달성을 위해 특별히 지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규정함(안 제18조의 2) [국민체육진흥법시행규칙] 가.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용도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문화․체육사업”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체육 분야와 문화 분야의 지원비율을 각각 70%와 30%로 함(안 제24조의3) 1) 체육․문화예술분야 인재육성과 전문인력 양성 및 이에 따른 시설․장비의 지원 2) 비인기 운동종목 및 문화예술 취약분야 육성을 위한 사업 3) 학교체육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공익목적 달성을 위해 특별히 지원이 필요한 문화․체육사업 나. 주최단체에 배분되는 수익금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사용을 위해 그 지원대상사업을 유소년스포츠 활성화 사업, 프로스포츠 활성화 사업, 아마추어 스포츠 활성화 사업으로 법정하고 아마추어 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해 수익금을 해당 종목의 아마추어협회에 100분의 15이상을 배분하도록 함(안 제24조의2) 3. 의견제출 「경륜․경정법시행령」,「경륜․경정법시행규칙」「국민체육진흥법시행규칙」일부...

경우 가. ~ 라. (생략)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100분의 2.5 2. 경주사업자가 진흥공단인 경우 가.「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에의 출연에 100분의 40 나.「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 육성기금에의 출연에 100분의 30 다. 지방체육진흥진흥 등을 위한 지방재정에의 지원에 100분의 10 라.「산업발전법」에 따른 산업기반기금에의 출연에 100분의 17.5 <신 설>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100분의 2.5 ② (생략) 제22조(수익금의 사용) ① ------------------------------------------------. 1.-------------------------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 2.------------------------- 가. (현행과 같음) 나. ---------------------- ---------------100분의 6 다. (현행과 같음) 라.「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의 출연에 100분의 4 마.「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의 출연에 100분의 38 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100분의 2 ② (현행과 같음)...

규정함(안 제18조의 2 신설) (1) 경륜․경정 수익금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재량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익사업적립금에 대하여 그 지원대상을 정하여 동 적립금 사용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경륜․경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륜․경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 2(공익사업 지원대상) 법제18조 제1항제3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소외계층 지원 사업 2. 생활체육 활동 증진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공익목적 달성을 위해 특별히 지원이 필요한 사업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제18조의 2 (공익사업 지원대상) 법제18조 제1항제3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소외계층 지원 사업 2. 생활체육 활동 증진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공익목적 달성을 위해 특 별히 지원이 필요한 사업 ㅇ 경륜․경정법 시행규칙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배분받은 지원금을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해당 종목의 아마추어 경기단체(단, 축구의 경우에는 한국프로축구연맹)에 100분의 15이상을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배분받은 지원금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4조의 3 (문화․체육사업 지원대상) ①법제29조 제2항제4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문화․체육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체육․문화예술분야 인재육성과 전문인력 양성 및 이에 따른 시설․장비의 지원 2. 비인기 운동종목 및 문화예술 취약분야 육성을 위한 사업 3. 학교체육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공익목적 달성을 위해 특별히 지원이 필요한 문화․체육사업 ② 제1항의 문화․체육사업에 대한 지원금의 배분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분야 : 당해연도 지원금의 100분의 70 2. 문화분야 : 당해연도 지원금의 100분의 30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신 설 > 제24조의 2 (주최단체 배분 수익금의 지원대상 사업) ①법제29조 제2항 제3호 단서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원사업 시행지침」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훈령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이 훈령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보완 등의 조치를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15조의2, 제15조의3 신설로 기존 체육유공자 관련 조항이 제15조의4부터 제15조의19로 이동됨에 따라, 현행「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과 동 훈령의 체육유공자 관련 불일치 조항 정비(안 제1조, 제3조, 제4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 제25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개정) 나. 재검토기한 변경 (안 제36조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의 2, 시행령 제15조의4에서 제15조의19, 시행규칙 제26조의2에서 제26조의12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 전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전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 000 호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원사업 시행지침 일부개정령안...

[인] 85㎜×55㎜(PET-G카드, 연파랑) 85㎜×55㎜(PET-G카드, 연파랑) ■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원사업 시행지침 [별지 제6호서식] 제 호 체육유공자증서 수여증명서 성 명 생년월일 증서번호 수여일자 우리 대한민국 체육의 오늘은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를 귀감으로 삼아 항구적으로 기리기 위하여 위 사람에게 대한민국체육유공자증서를 수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직인 210㎜×297㎜[보존용지(1종) 120ｇ/㎡〕 ■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원사업 시행지침 [별지 제7호서식] ) 체육유공자 증서수여증명서 발급신청서 대한민국체육 유공자 등 인적사항 성명 유공자번호 증서번호 수여일자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체육유공자와의 관계 주 소 (연락처) (전화번호 : ) 증서분실(훼손)사유 증서분실(훼손)일자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증서를 분실(훼손)하였기에 위와 같이 증서수여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원사업 시행지침 [별지 제8호 서식] 체육유공자(유족)증 재발급신청서 ※ [ ]에는...